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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 노인 중심의 급여 : 65세 미만 및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장기 요양인정자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 신청

  •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 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15. 9. 1 시행)
  •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장기 요양 인정 절차

장기 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 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대한 '장기 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금여 계약 체결 후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 요양 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 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 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 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 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 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 요양 이용 절차

월 한도액

(단위 : 1일/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185,9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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